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448호

2026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하여 지역 내 생활필수 기능(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2026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참여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6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 (공모대상) 지역 내 유휴시설을 보유한 주민단체

□ (공모기간) 2025. 4. 21. ~ 5. 30.

□ (추진방법)

- 주민주도형: 주민단체가 주도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공급 기반 구축

- 법인매칭형: 지역 내 서비스 수요자(주민단체)와 서비스 공급자(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연계하여 사업 추진

□ (공모분야)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6개 분야

분야	분야 정의
생활	지역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
교육	유아에서 노년까지 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
돌봄	제주의 저출생고령화 등의 인구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보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건강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을 지원
여가	쉼과 향유, 자아실현 등 지역주민의 여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
업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산업경제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개소 당 최대 2.5억 원 범위 내

※ 사업규모 및 지원한도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민간자본보조) 리모델링, 장비 및 집기 구입 등 시설 조성 지원 , 최대 1.2억원 내 편성

* 건물의 신축 및 대상지가 미등기 건축물이거나 임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유형별로 수익 창출 또는 일부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

10% 자부담율 적용

□ (민간경상보조) 홍보비, 회의비,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사업 운영 지원

*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거, 상근직원 인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편성 불가

□ (강사비) 1~3년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최대 5천만원 내 편성(자부담 10%)

▶ 사업비는 선정된 주민단체(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 지원 제외대상(주민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세가 체납된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

▶ 관리기간 : 2026년 ~ 2030년(5개년 간)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5년간 관리 기간으로 설정되어 재산의 처분, 임대, 양도, 선정 목적 외 사용 등 제한

2. 선정절차

사전 수요조사 (신청유형 수요 파악)		사업 공모		1차 서류 심사 (필요성 및 적합성 검토)	2차 서류 심사 (사업모델 및 예산 검토)		최종 사업 계획서 제출 (컨설팅)		최종선정 (발표 심사)
4.7.∼4.18.	➡	4.21.∼5.30.	➡	6.16.~6.20.	6.30∼7.4.	➡	7.7.∼8.6.	➡	8월 중
도		도 (지역균형 발전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위원회			도 (지역균형 발전지원센터)		지역균형 발전위원회

※ 세부일정은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기준

① 1차 서류심사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 해당 읍면동 적합성 검토 의견을 토대로 사업 필요성, 중복 여부, 대상지 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율(자부담 10%) 적용 유무 검토

<1차 서류 심사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내용
사업 지원 필요성	사업 내용이나 성격이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해당되는가?
중복사업 해당 여부	신청 사업이 이미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가?
사업 대상지 적합성	사업 대상지가 임대, 미등기, 근저당 등에 해당되지 않는가?
보조율 적용	사업 내용이 수익 창출 또는 일부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사업인가?

② 2차 서류 심사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 소위원회(1차)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 및 목적, 운영 조직 구성의 적절성, 예산 효율성 등을 평가

<2차 서류 심사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내용
사업 성격 및 목적	사업 모델이 구체적이고 서비스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가?
	사업 성격이나 목적이 공공성 및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사업 운영 조직 구성의 적정성	주민 주도형	타 보조금 지원 사업 수행 경험이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 확장성을 위한 운영 조직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법인 매칭형	인력 현황
		경영 현황(사업 실적 및 재무 건전성 등)
사업 예산의 효율성	예산계획은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립되었는가?
	보조금 지원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

③ 2026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최종 평가 기준

- 1, 2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사업 실행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을 발표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사업 선정

영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지 역 균 형 발 전 기여도	사업 지원 필요성	- 사업 대상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 불균형 문제 개선이 필요한가?
		⋅ 지역 불균형 문제, 지역 수요 등
	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서비스 여건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가?
		⋅ 사업목표 및 시설 계획에 따른 예상 효과의 규모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대상 시설과 시설조성 계획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실현 가능하도록 구상되었는가?
		⋅ 공간 현황 및 시설조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효율성	- 제시된 예산계획은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시설계획 등의 적정성
사업의 지 속 가능성	사업 운영 주체의 명확성	- 사업 운영 주체는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사업 운영조직 구성의 적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 운영 지원 종료 이후 자생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적정히 수립하였는가?
		⋅ 장기 운영계획의 적정성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 사업 대상지의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단계에 따라 가점

4. 신청서 접수

구분	사업 공모
접수기간	2025.4.21.(월) ~ 5.30.(금)
접수장소	해당 읍면동 사무소
신청방법	직접 방문제출 (단,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주민주도형] ①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서 1부(붙임1) ②사업계획서 현황 1부(붙임2) ③단체소개서 1부(붙임3) ④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⑤사업예정지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축물) 1부	[법인매칭형] ①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서 1부(붙임1) ②사업계획서 현황 1부(붙임2) ③단체소개서 1부(붙임3) ④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⑤사업예정지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축물) 1부 ⑥법인소개서 1부(붙임4) ⑦법인 사업자 등록증 1부 ⑧법인실적증명서(자유양식) ⑨법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⑩법인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3년) ⑪법인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서(붙임5)

5. 유의사항

❍ 의무 관리기간(5년) 동안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장소 확보

❍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이후 지방 보조금 심의 이전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으로 선정 가능

❍ 제시된 사업 분야 외 다른 목적으로 지원은 불가하며, 시설 계획 시에도 해당 사업목적에 한정하여 계획(타 용도 리모델링 제한)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제반규정과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임

❍ 선정된 주민단체와 법인이 매칭 이후 최종 선정 전까지 운영협의체 미구성, 양측 일방의 중도 포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법인 매칭형)

❍ 공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함

6. 문의처

구 분	기 관 명	연락처
공모사업 세부 내용 및 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064-729-0616
사업 공모 절차 및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과	064-710-4733

붙임 1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서【주민단체】

2026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서
사업대상지역
사업대상지주소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신청분야			예)교육, 생활, 건강, 돌봄, 여가, 업무
신 청 유 형			예)주민주도형, 법인매칭형				매칭법인	법인매칭형만 작성
사업필요성			[지역 불균형 문제] ⋅ ⋅
사업목표			[사업 내용] 예) 지역 교육 여건 개선 ⋅ 예) 지역 교육 여건 부족 문제 및 사업 목표 등 자율 제시 ⋅ ⋅
위와 같이 2026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응모합니다. 2025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검 토 의 견 (읍면동에서 작성) (적합 또는 부적합에 체크(✔)하고 종합의견 기재 후 읍면동장 직인 날인 )
구분				적합	부적합	구분			적합	부적합
①지역 내 수요						②사업 비중복성
③운영조직 적합성						④대상지 적합성
종합의견		⋅ ⋅ ⋅
추 천 인 ◌◌◌읍면동장 (직인)
첨부서류 :	1.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서 1부.(붙임 2) 2. 단체 소개서 1부.(붙임 3) 3. 사업예정지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축물) 각 1부

붙임 2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서 【주민단체】

(○○○읍면동) 사 업 명 *신청사업 특성을 반영한 사업 명칭 기재

Ⅰ. 사업추진 개요

사 업 개 요
사업 대상지	∘ *사업장 대상지 주소 기재
지역문제	∘ *지역 문제 요약 기재 ∘ ∘
사업계획서 요 약	∘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기재 ∘ ∘
사업목적 (기대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기재 ∘ ∘
운영주체 구 성	*사업 주체명 및 구성 등 기재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 업 비(단위: 백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필요 시 칸 수 조정하여 작성	*예산액(백만원 단위)
		소계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계
	공기관 위탁 사업비 (강사비)	1년차
		2년차
		3년차
		소계
	합 계

Ⅱ. 실행 사업계획서

1. 사업 배경 및 목적

1.1. 우리 지역의 불균형 문제

*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야 관련 불균형 문제에 대한 기술

-

-

1.2.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기술

-

-

2. 사업 대상지 현황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사업 공간에 대한 내용 제시(유휴공간 활용 시)

사업예정지
주 소	⋅
규 모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면적		층수
현재용도	⋅
관리주체	⋅(소유자) ⋅(운영자) 예) ~~리 마을회 등
보유장비	⋅ 예) PC, 스크린 등		최근 보수연도		⋅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재)

사업예정지 사진자료
시설입지
사업장 부지 전체를 포함하는 지도 (사업장 입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명을 지도에 표시)
시설 외부	실내
####	####

※ 필요 시 칸을 추가하여 사진대장 작성, 유휴장비 등 포함 작성

3. 세부 사업내용

3.1. □□□□□□ *세부사업명 작성

*세부 사업별 사업 개요 및 필요성, 내용, 예산 작성

구분	내용
사업개요	ㅇ * 세부 사업개요 작성
사업필요성	ㅇ * 세부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제 또는 사업의 목적 작성 ㅇ
사업내용	ㅇ * 세부 사업 추진 방안 작성 ㅇ
사업예산	*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작성, 목적별 세부 예산까지 작성 필요 (ex) 사업예산 작성 예시 ㅇ 기자재 구입 : 38,900천원 - 사무기기(노트북, 프린터 등) : 3,000천원 - 보안시설(CCTV, 디지털 도어락 등) : 2,500천원 - 시청각 기자재(TV, 교육용헤드셋, 파티션 등) : 5,400천원 - 공부방 비품(책장, 책상, 의자 등) : 22,900천원 - 행사용 야외의자(접이식의자 30개) : 600천원 - 공기청정기, 제습기 : 3,000천원 - 스탠드형 정수기 : 1,500천원

3.2. 시설 조성 계획

공간 조성 목표

*사업 목표에 의거, 공간 리모델링 방향 등 제시, 기존 시설 활용 방안 등 필요 시 포함

-

-

공간 조성 계획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 조성 계획 제시, 리모델링 등 필요성, 조성 후 용도, 사업방식, 대상 면적 제시

** 1개 건물인 경우 층별 계획 제시, 복수 건물인 경우 건물별로 층별 계획 제시

구분	조성 필요성 및 계획	용도	사업내용	사업면적(㎡)
1층	⋅(필요성) ⋅(계획)		리모델링 □ 기존 시설 활용 □
2층	⋅(필요성) ⋅(계획)		리모델링 □ 기존 시설 활용 □
⋮	⋮	⋮	⋮	⋮

시설 및 장비 구비 계획

명칭	용도 및 활용계획	수량 및 단가	구입예산(백만원)
복사기	⋅(용도) 이용자 편의서비스 제공 ⋅(활용계획) 층별 1대 배치	⋅(수량) 4개 ⋅(단가) 1,000,000원	4.0
	⋅(용도) ⋅(활용계획)	⋅(수량) ⋅(단가)

3.3 사업 운영 주체 구성 및 역할

*사업주체 및 운영조직에 대한 역할 분담 및 구성 방안 등 제시

사업주체 : □□□□□□

운영조직 : ○○○○○

*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직(조합 또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경우, 조직을 구성하는 주체의 내용 및 각 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제시

** 사업주체와 운영조직이 동일할 경우, 사업주체에 대해 제시

- ~~~

3.4 사업 연계협력 주체 및 협력 방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계협력 하고자 하는 주체와 협력 방안에 대해 제시

□○□○□○ *연계협력 주체명

- *연계협력 방안 제시

□□□□□□ *연계협력 주체명

- *연계협력 방안 제시

4. 예산 집행계획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세부 사업내역 추가 시 하단 표 추가하여 동일 형식으로 작성

구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산출근거(추정)
합 계	##,### *사업비 총액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0 *세부 사업 예산 합계 작성	ㅇ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 -	##,###천원 #,###천원 #,###천원
		ㅇ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 -	##,###천원 #,###천원 #,###천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0 *세부 사업 예산 합계 작성	ㅇ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 -	##,###천원 #,###천원 #,###천원
		ㅇ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 -	##,###천원 #,###천원 #,###천원
공기관 위탁 사업비	*세부 사업 예산 합계 작성	ㅇ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	##,###천원 #,###천원

5. 장기 운영계획  *지원 종료 후 사업 추진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작성

-

-

6. 기타 사항  *사업계획과 관련, 참고가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필요 시 칸을 추가하여 사진대장 작성, 유휴장비 등 포함 작성

붙임 3		단체 소개서【주민단체】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연 락 처
	E-Mail
등록 및 인력현황	조직형태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회 원 수
사 무 실	㎡		사용형태		□ 자가		□ 임대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4 주요 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 사업 기재” ⋅ 별지작성 가능
2025 주요 사업계획	⋅ 별지작성 가능

붙임 4		법인단체 소개서【법인매칭형 신청 시 작성】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E-Mail
등록 및 인력현황	조직형태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회 원 수
사 무 실	㎡		사용형태		□ 자가		□ 임대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4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4 주요 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 사업 기재” ⋅ 별지작성 가능
2025 주요 사업계획	⋅ 별지 작성 가능

붙임 5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서【법인매칭형 신청 시 작성】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의 숙지 여부 ▸ 사업 내용 및 지원 제외 사항, 신청방법 등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였는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법정관리 ‧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가?(개인 회생 ‧ 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 )	( )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 허위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명 : (법인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6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검토의견서【읍면동, 행정시 작성】

영역	평가항목	검토의견
지 역 균 형 발 전 기여도	사업 지원 필요성	- 사업 대상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 불균형 문제 개선이 필요한가? ⋅ ⋅ ⋅
	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서비스 여건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가? ⋅ ⋅ ⋅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대상 시설과 시설조성 계획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실현 가능하도록 구상되었는가? ⋅ ⋅ ⋅
	사업예산의 효율성	- 제시된 예산계획은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 ⋅
사업의 지 속 가능성	사업 운영 주체의 명확성	- 사업 운영 주체는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 ⋅
	사업의 지속 가능성	- 운영 지원 종료 이후 자생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적정히 수립하였는가? ⋅ ⋅ ⋅
종합의견		⋅ ⋅ ⋅

※ 검토의견서는 읍면동, 행정시에서 작성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