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2—1856 호

「2023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공개모집 공고

지역별 경쟁력 강화사업발굴을 통해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2023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개요

▢ 사업내용

◦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역별 발전 수준* 및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시설조성(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함

* 지역별 발전 수준은 [참고 2] 참조

▢ 공모분야

◦ 생산자서비스

- (예시1) 지역주민의 생산물 가공, 판매를 위한 공동 가공 시설 조성 및 운영

- (예시2) 관광 관련 사업자들의 공동 상품 개발을 위한 교육, 마케팅, 브랜딩 지원

◦ 생활서비스 : 유아보육, 교육, 노인복지, 사회복지, 문화⋅여가

- (예시1)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공간 조성 및 운영

- (예시2)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여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원한도

◦ 사업 당 최대 3억원 범위 내

▢ 지원내용

◦ 공간 조성 지원 : 리모델링, 집기 구입, 교육 장비 구입 등

◦ 사업 운영 지원 : 사업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회의비, 홍보비, 재료비, 컨텐츠 제작비 등

◦ 강사비 지원 :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강사비 (90% 지원, 10% 자부담 발생)

※ 단, 강사비의 경우 ‘강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지원됨 ([참고 3] 참조)

▢ 지원 및 관리기간

◦ 사업 선정 후 5년 간

기반구축 (1차년도)	⇨	사업 활성화 (2차년도)	⇨	사업 정착 (3~5차년도)
⋅시설조성, 강사비, 사업 운영비 등 지원		⋅강사비 지원 ⋅전담조직 컨설팅 지원		⋅전담조직 컨설팅 지원

2. 지원대상

▢ 공모주체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주관 예비사업자 교육(기본이해과정)을 수료한 자” 중 아래 공모주체 범위(~)에 해당하는 자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임의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민법 제32조)

도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 공모 신청 시 [별지 1]에 첨부된 읍면동장 추천서 및 예비사업자 교육 수료증 첨부

※ 예비사업자 교육 관련 사항은 하단 참조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예비사업자 교육

∘목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방법, 공모기준 등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과정

∘대상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및 단체, 기업

※ `23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참여 희망자 필수 수강, 미 수료 시 공모 참여 불가

∘시기 : 2022. 05. 24.(화), 오후 13:00~17:00

∘장소 :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 회의실(제주시 아연로 253)

※ 모집인원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jejuessd.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T. 064-729-0617 / E. sinseil@jri.re.kr

▢ 제외대상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세가 체납된 단체

◦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인, 단체

3. 사업 발굴 및 선정 기준

▢ 사업 발굴 방향

◦ 저발전부문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

-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영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저발전된 영역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우선 발굴

※ [참고 2]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 결과 참고

◦ 주민 스스로 자생 가능한 선순환형 사업 발굴

- 초기 지원 이후 자생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 발굴

◦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공유형 사업 발굴

-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등 유휴자원의 활용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 건물의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 구축은 본 사업에서 제외

▢ 사업 우선 순위 선정 평가지표

◦ 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

영역	세부 지표 (가중치)	세 부 내 용
지역균형 발 전 기여도	저발전부문 개선가능성 (0.194)	- 해당 사업이 지역 내 저발전 분야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인가? ([참고 2] 참조)
		⋅지역별 저발전분야 및 우선발굴분야 해당 여부 ⋅지역 주민 수요에 따른 사업 발굴 여부
	서비스 접근성 (0.128)	- 해당 서비스 제공 시 지역 내 현실적으로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가능한가?
		⋅지역 내 유사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혜자 발생 정도
	사업의 혁신성 (0.055)	- 타 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수준 개선이 가능한 사업인가?
		⋅타 사업 대비 효과적인 서비스 여건 개선 가능 여부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0.133)	-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현실적으로 설계되었는가?
		⋅사업 공간의 적합성 ⋅사업 예산의 적정성 ⋅법적, 행정적 절차 상 절차 등
	사업추진 주체의 명확성 (0.143)	- 사업 운영 주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가진 조직인가?
		⋅사업 내용과 운영 주체의 적합성 ⋅사업 조직의 전문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0.258)	- 사업 운영비 충당을 위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인가?
		⋅구체적인 수익창출방안 보유 여부
사업의 효율성	타 계획 지원 사업과의 비중복성 (0.010)	- 타 계획 지원사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사업인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지역연계협력 정도 (0.066)	-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인가?
		⋅지역 주민 참여도 ⋅저발전 지역 간 연계협력 정도
	지역자원 활용도 (0.016)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역 내 유휴시설 등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유휴시설 활용 여부

▢ 가산점 항목 및 배점

◦ [청년단체 우대]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단체 가운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체

▶ 단체 정관상 ‘설립목적’ 및 ‘사업’에 청년활동* 관련 내용 포함

*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도 청년기본조례)

▶ 회원이 5인 이상으로 그 중 50% 이상이 청년(만 19세~39세)으로 구성

▶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단체 법인격 보유(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단,「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인 ‘청년회 등’에 해당되는 단체는 제외

구 분	세부기준		배점
청년단체 우대	․사업공모 신청 단체의 구성원	충족	5
		미충족	0

※ 각 항목별 가산점은 최종 선정 시 심사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값에 합산하는 형태로 결과에 반영

4. 사업공모 및 신청서 접수

◦ 공모기간 : ‘22. 5. 16.(월) ~ 6. 24.(금)

◦ 접수기간 : 사업신청자→읍면동 :  ‘22. 5. 16.(월) ~  6. 24.(금)

* 신청서 전달 (읍면동) → (행정시) ‘22. 6. 27.(월) ～ 6. 29.(수) 한

(행정시) →  (도)  ‘22. 6. 30.(목) 한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읍·면·동(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 고시. 공고/)에 서식 게재

◦ 신청 시 제출서류 (별지 참조)

①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신청서(읍면동장 직인 포함)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③ 사업 예정지(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④ 사전업무협약서(2개 이상)

※ 사업신청자는 사업 대상지역 내 마을회 등의 주민대표조직과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업무협약서｣ 체결 및 첨부 필수([별지 3] 참조)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064-710-4763)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절차 : (1차) 조건부 선정 → (사업 컨설팅) → (2차) 최종선정

※ 조건부 선정 절차는 해당 사업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조건부 선정 절차에 합격한 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컨설팅을 거친 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여부가 결정됨

◦ 결과통보 : 사업 최종 선정 후 결과 통보 (도 ⇒ 행정시 및 읍면동)

사업공모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첨부 (‘22. 5~6월)	⇒	조건부 선정 (사업 중복여부, 적합성 등 검토, 소위원회 서면・대면심사) (‘22. 7~8월)	⇒	사업컨설팅 (사업계획서보완) (‘22. 8~9월)	⇒	최종선정 (‘22. 9월)

(도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후 예산 반영

※ 조건부 선정 이전 심의 단계에서 사업장 현장방문 실사

6.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읍면동 단위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특정 마을이나 단체에 국한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대상 지역 내 마을회 등의 주민대표조직과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업무협약서｣ 2개 이상 체결 및 제출 필요

◦ 의무 관리기간(5년)동안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 장소 확보

(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장려)

◦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정지가 미등기 건축물이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한됨

◦ 사업 예정지의 임대 계약 또는 미등기 건축물의 등기절차 등은 사업의 최종 선정 이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미 완료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7.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수립 예정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2024～        2028) 등에 의하여 2024년 이후 변경 또는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참고 1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영역별 사업모형(예시)

1. 생산자서비스 영역 사업모형

	(목적) 지역 내 사업체의 생산성 증진 및 판로 확대 등 (예시 1) 전문성을 가진 기업과 마을 간의 공동사업으로, 지역 내 1차산업 종사자들의 생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 개발, 공동마케팅 등 추진 (예시 2) 지역 내 관광산업 관련 사업자들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교육, 마케팅, 브랜딩 등 프로그램 제공

2. 생활서비스 영역 사업모형

	(목적)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 (예시 1) 중산간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공간 조성 및 운영 (예시 2)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를 위한 보육공간 조성 및 운영

○ 유의사항

- 서비스 수혜 대상인 생산자 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조직을 구성해야 함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서비스가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이 구상되어야 함

- 지역 내 타 생산자가 해당 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유롭게 해당 조직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참고 2		읍면동별 지역균형발전수준 평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中>

※ 본 읍면동별 지역균형발전수준 평가 결과는 생활서비스 영역 사업 발굴 시 적용되며,

생산자서비스 영역의 사업은 제시된 지표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0.5이하)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성 수준이 낮은 영역으로서, 각 읍면동 별 사업 발굴 시 우선발굴 영역에 해당됨

□ 서귀포시

우선

순위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0.00 (낮음)	서비스 여건	(높음) 1.00

대정읍

노인복지 (0.27)

문화여가 (0.34)

사회복지 (0.64)

유아보육 (0.74)

교육 (1.00)

남원읍

교육 (0.04)

노인복지 (0.12)

사회복지 (0.15)

유아보육 (0.48)

문화여가 (0.70)

성산읍

교육 (0.09)

사회복지 (0.19)

문화여가 (0.34)

노인복지 (0.41)

유아보육 (0.79)

안덕면

노인복지 (0.00)

교육 (0.27)

유아보육 (0.35)

사회복지 (0.50)

문화여가 (0.74)

표선면

교육 (0.06)

사회복지 (0.08)

문화여가 (0.23)

노인복지 (0.27)

유아보육 (0.38)

송산동

교육 (0.06)

유아보육, 노인복지 (0.09)

사회복지 (0.29)

문화여가 (0.31)

정방동

교육 (0.18)

노인복지 (0.28)

유아보육 (0.35)

사회복지 (0.63)

문화여가 (0.70)

중앙동

노인복지 (0.44)

유아보육 (0.60)

사회복지 (0.80)

교육 (0.84)

문화여가 (1.00)

천지동

교육 (0.25)

유아보육 (0.32)

노인복지 (0.45)

사회복지 (0.56)

문화여가 (0.85)

효돈동

유아보육 (0.03)

교육, 문화여가 (0.06)

노인복지 (0.07)

사회복지 (0.17)

영천동

문화여가 (0.02)

노인복지 (0.03)

유아보육 (0.04)

교육 (0.06)

사회복지 (0.12)

동홍동

노인복지 (0.16)

교육 (0.26)

사회복지 (0.51)

유아보육 (0.58)

문화여가 (0.59)

서홍동

교육 (0.13)

사회복지 (0.23)

노인복지 (0.33)

유아보육 (0.40)

문화여가 (0.41)

대륜동

노인복지 (0.04)

교육 (0.07)

사회복지 (0.10)

유아보육 (0.12)

문화여가 (0.34)

대천동

교육 (0.06)

노인복지 (0.12)

유아보육 (0.15)

사회복지 (0.19)

문화여가 (0.54)

중문동

교육 (0.06)

유아보육 (0.13)

노인복지 (0.18)

문화여가 (0.20)

사회복지 (0.21)

예래동

유아보육 (0.00)

문화여가 (0.01)

노인복지 (0.04)

교육 (0.06)

사회복지 (0.08)

□ 제주시

우선

순위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0.00 (낮음)	서비스 여건	(높음) 1.00

한림읍

교육 (0.58)

문화여가 (0.73)

사회복지, 노인복지, 유아보육 (1.00)

애월읍

노인복지 (0.29)

문화여가 (0.35)

교육 (0.42)

사회복지 (0.58)

유아보육 (0.63)

구좌읍

문화여가 (0.00)

교육 (0.06)

노인복지 (0.11)

유아보육 (0.25)

사회복지 (0.27)

조천읍

사회복지 (0.34)

교육 (0.41)

노인복지 (0.59)

유아보육 (0.90)

문화여가 (1.00)

한경면

유아보육, 사회복지 (0.00)

교육 (0.14)

노인복지 (0.16)

문화여가 (0.34)

일도1동

교육 (0.37)

사회복지 (0.49)

유아보육 (0.51)

노인복지 (0.55)

문화여가 (0.64)

일도2동

노인복지, 사회복지 (0.54)

문화여가 (0.58)

교육 (0.68)

문화여가 (0.71)

이도1동

문화여가, 교육 (0.90)

유아보육, 노인복지 (0.96)

사회복지 (1.00)

이도2동

사회복지 (0.65)

노인복지 (0.66)

문화여가 (0.80)

유아보육 (0.92)

교육 (1.00)

삼도1동

교육 (0.78)

문화여가 (0.80)

사회복지 (0.92)

유아보육, 노인복지 (1.00)

삼도2동

교육 (0.45)

문화여가 (0.57)

유아보육 (0.62)

사회복지 (0.72)

노인복지 (0.74)

용담1동

문화여가 (0.37)

교육 (0.41)

사회복지 (0.51)

유아보육 (0.75)

노인복지 (0.79)

용담2동

문화여가 (0.11)

교육 (0.16)

사회복지 (0.33)

노인복지 (0.41)

유아보육 (0.47)

건입동

교육 (0.20)

노인복지 (0.21)

유아보육 (0.35)

문화여가 (0.40)

사회복지 (0.43)

화북동

노인복지 (0.09)

교육 (0.17)

사회복지 (0.31)

문화여가 (0.44)

유아보육 (0.49)

삼양동

노인복지 (0.05)

교육 (0.12)

사회복지 (0.27)

문화여가 (0.43)

유아보육 (0.54)

봉개동

노인복지, 문화여가 (0.00)

유아보육 (0.01)

교육 (0.05)

사회복지 (0.14)

아라동

교육 (0.10)

노인복지 (0.18)

사회복지 (0.19)

문화여가 (0.25)

유아보육 (0.29)

오라동

교육 (0.08)

사회복지 (0.22)

문화여가, 노인복지 (0.31)

유아보육 (0.37)

연동

교육 (0.38)

문화여가 (0.46)

노인복지 (0.48)

사회복지 (0.51)

유아보육 (0.56)

노형동

노인복지 (0.17)

사회복지 (0.22)

교육 (0.27)

문화여가 (0.53)

유아보육 (0.62)

외도동

교육 (0.17)

노인복지 (0.21)

사회복지 (0.24)

문화여가 (0.36)

유아보육 (0.48)

이호동

사회복지, 문화여가 (0.00)

노인복지 (0.06)

유아보육 (0.07)

교육 (0.12)

도두동

문화여가 (0.11)

교육, 사회복지 (0.12)

노인복지 (0.19)

유아보육 (0.22)

참고 3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1.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이란?

◦ 강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원활하게 강사를 수급하기 위해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지역별, 분야별 전문 강사풀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자 및 강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강사를 공급함

- 지역별, 영역별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수요자의 요청 시 강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함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보조사업자들의 사업운영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강의 개설, 강의 일정 관리, 강사비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함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최종 선정 시 각 사업별로 사업자 전용 아이디가 부여되며,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강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활용이   가능함

◦ 강사가 제출한 강의 경력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강의경력 관리 기능을 제공함

- 강사 등급 평가 과정에서 제출한 강의 경력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된 강의에 대해 강의경력 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을 지원함

2. 강사지원시스템 등록 강사 현황

(2021 12. 기준)

구 분	계	공연예술	시각예술	복합문화	평생학습	문학일반	생활체육	전통예술
강사 수 (명)	424	92	92	35	140	9	34	22

별지 1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서 서식

2023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서

법인명 (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사업명
사 업 비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 세부 사업내역 별첨
위와 같이 『2023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응모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추 천 단 체
추천이유			◦ ◦
추 천 인 (소속) ◌◌◌읍면동장 (직인)
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2.단체소개서 1부

부문명	□□□□ 부문

(읍면동명) 사 업 명

Ⅰ. 사업추진 개요

사 업 개 요
사 업 장	∘ *주 사업장 주소 기재
사업계획서 요 약	∘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기재 ∘ ∘
지역문제	∘ *지역 문제 요약 기재 ∘ ∘
사업목적 (기대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기재 ∘ ∘
사업모형	∘ *주요 사업의 내용 기재 ∘ ∘
운영주체 구 성	*사업 주체명 및 구성 등 기재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 업 비(단위: 백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강사비	*예산액(백만원 단위)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구분별 주요 내용
		*필요 시 칸 수 조정하여 작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합 계		0

* 강사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하는 강사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출되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이 아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됨

Ⅱ. 실행 사업계획서

1. 사업 배경 및 목적

1.1. 우리 지역의 불균형 문제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낮음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기술

-

-

1.2.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기술

-

-

1.3. 주요 사업내용 및 성과목표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내용과 사업내용에 따른 연도별 성과목표 작성(2023년 필수, 이후년도는 필요 시 작성)

구분	세부 사업명	성과목표
2023년	ㅇ	ㅇ - ㅇ -
	ㅇ	ㅇ - ㅇ -
	ㅇ	ㅇ - ㅇ -
2024년	ㅇ	ㅇ - ㅇ -
	ㅇ	ㅇ - ㅇ -
	ㅇ	ㅇ - ㅇ -
2025년	ㅇ	ㅇ - ㅇ -
	ㅇ	ㅇ - ㅇ -
	ㅇ	ㅇ - ㅇ -

2. 세부 사업내용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 내용 제시, 세부 사업 수에 따라 동일 형식 추가 또는 축소 작성

2.1. □□□□□□ *세부사업명 작성

*세부 사업별 사업 개요 및 필요성, 내용, 예산 작성

구분	내용
사업개요	ㅇ * 세부 사업개요 작성
사업필요성	ㅇ * 세부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제 또는 사업의 목적 작성 ㅇ
사업내용	ㅇ * 세부 사업 추진 방안 작성 ㅇ
사업예산	*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작성, 목적별 세부 예산까지 작성 필요 (ex) 사업예산 작성 예시 ㅇ 기자재 구입 : 38,900천원 - 사무기기(노트북, 프린터 등) : 3,000천원 - 보안시설(CCTV, 디지털 도어락 등) : 2,500천원 - 시청각 기자재(TV, 교육용헤드셋, 파티션 등) : 5,400천원 - 공부방 비품(책장, 책상, 의자 등) : 22,900천원 - 행사용 야외의자(접이식의자 30개) : 600천원 - 공기청정기, 제습기 : 3,000천원 - 스탠드형 정수기 : 1,500천원

2.2. □□□□□□ *세부사업명 작성

*세부 사업별 사업 개요 및 필요성, 내용, 예산 작성

구분	내용
사업개요	ㅇ * 세부 사업개요 작성
사업필요성	ㅇ * 세부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제 또는 사업의 목적 작성 ㅇ
사업내용	ㅇ * 세부 사업 추진 방안 작성 ㅇ
사업예산	*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작성, 목적별 세부 예산까지 작성 필요 ㅇ - ㅇ -

2.3. □□□□□□ *세부사업명 작성

*세부 사업별 사업 개요 및 필요성, 내용, 예산 작성

구분	내용
사업개요	ㅇ * 세부 사업개요 작성
사업필요성	ㅇ * 세부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제 또는 사업의 목적 작성 ㅇ
사업내용	ㅇ * 세부 사업 추진 방안 작성 ㅇ
사업예산	*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작성, 목적별 세부 예산까지 작성 필요 ㅇ - ㅇ -

2.#. □□□□□□ *세부사업명 작성

*세부 사업 추가 필요 시 위와 동일 양식으로 추가 작성

3. 사업 운영관리 방안

3.1. 사업예정지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사업 공간에 대한 내용 제시

사업예정지
주 소	⋅
규 모	⋅
소 유 자	⋅
현재용도	⋅
이용계획	□ 임대	□ 유휴공간 활용		□ 리모델링
사진자료

3.2. 사업 운영주체 구성 및 역할

*사업주체 및 운영조직에 대한 역할 분담 및 구성 방안 등 제시

사업주체 : □□□□□□

운영조직 : ○○○○○

*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직(조합 또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경우, 조직을 구성하는 주체의 내용 및 각 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제시

** 사업주체와 운영조직이 동일할 경우, 사업주체에 대해 제시

- ~~~

- ~~~

운영조직

단체명

⋅

조직형태

⋅   (예시)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기업, 재단법인 등

단체설립일

⋅ 설립 예정 시 “설립 예정 시기” 제시

운영조직 설립목적

⋅ 정관 등 참고자료 제시

운영조직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운영조직 상근자

□ 있음     □ 없음

4대보험 가입 여부 : □ 가입    □ 미가입

운영조직인원

⋅ (예시) 이사진 00명, 일반직원 00명

조직도

[예시]

		이사장
기획팀				사업팀

3.3. 사업 연계협력 주체 및 협력방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계협력 하고자 하는 주체와 협력 방안에 대해 제시

□○□○□○ *연계협력 주체명

- *연계협력 방안 제시

□□□□□□ *연계협력 주체명

- *연계협력 방안 제시

3.4. 사후 운영관리 방안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사업 종료 이후 추진 방안 등 제시

-

4. 당해 연도 집행계획

4.1.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세부 사업내역 추가 시 하단 표 추가하여 동일 형식으로 작성

사업명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산출근거(추정)
합 계	##,### *사업비 총액
세부 사업명 * 세부 사업명 작성	0 *세부 사업 예산 합계 작성	ㅇ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 -	##,###천원 #,###천원 #,###천원
		ㅇ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 -	##,###천원 #,###천원 #,###천원
세부 사업명 * 세부 사업명 작성	0 *세부 사업 예산 합계 작성	ㅇ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 -	##,###천원 #,###천원 #,###천원
		ㅇ *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 작성 - -	##,###천원 #,###천원 #,###천원

4.2. 재원별 집행계획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재원별”로 분리 하여 작성,

사업명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산출근거(추정)
합 계	##,### *사업비 총액
공기관 대행사업비	0 *공기관 대행사업비(강사비) 총액 작성	ㅇ 강사비 - *프로그램명 또는 사업명에 따른 강사비 내역 작성	##,###천원 #,###천원 #,###천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0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작성	ㅇ 운영비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보조예산 내역 작성 -	##,###천원 #,###천원 #,###천원
		ㅇ ~~~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보조예산 내역 작성 -	##,###천원 #,###천원 #,###천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0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작성	ㅇ 시설조성 *시설 조성 및 물품구입 등 자본보조예산 내역 작성 - ㅇ 물품구입 *시설 조성 및 물품구입 등 자본보조예산 내역 작성 -	##,###천원 #,###천원 #,###천원

5. 장기 운영계획

*2차년도 및 3차년도 운영계획(사업 추진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작성

5.1. 2차년도 운영계획

-

-

-

5.2. 3차년도 운영계획

-

-

-

별지 2		단체소개서 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E-Mail
등록 및 인력현황	조직형태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회 원 수
사 무 실	㎡		사용형태		□ 자가		□ 임대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2 주요 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 사업 기재” ⋅ 별지작성 가능
2023 주요 사업계획	⋅ 별지작성 가능

별지 3		사전업무협약서 서식

* 본 서식은 예시로서, 사업 내용 및 사업 참여주체 간의 협의 사항에 따라 내용 수정 후 사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사 전 업 무 협 약 서

“△△△△△”(이하, “△△△”라 한다)와 “◯◯리 ☆☆☆☆☆”(이하, “☆☆☆”라 한다)는 향후 ｢□□□□□□□□□□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 자간의 역할을 사전에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MOU)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2023년도 신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와 ☆☆☆가 각자 담당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범위

① 각 주체는 상호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 △△△는 ‘~~~~~~~~~(*사업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한다.

2. ☆☆☆는 ｢□□□□□□□□□□사업｣의 참여자로서 ~~~~~~~ ~~~~~, ~~~~~~~~~~(*주체별 역할) 등을 담당한다.

② 각 주체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 업무협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와 “☆☆☆”는 본 협약체결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나 상대방의 영업 기밀에 관한 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5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서면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은 상호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보칙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2부를 작성, 서명 날인 후 협약 마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00월 00일

	△△△△△ ~~장 ▲ ▲ ▲			◯◯리 ☆☆☆☆☆ ~~장 ■ ■ ■